반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.

한국 수사기관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.수십조 피해… 정보 다 털린 뒤 발각 많아 [해외로 새는 첨단기술]美-中 갈등 속 한국기술 ‘표적… 2019년이후 총96건 유출 적발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산업계 처벌-제재부터 강화해야… 인력관리 통한 예방조치도 시급 크게보기반도체 기술 탈취는 주로 첨단 공정을 겨냥해 시도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억 원.

무엇보다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는 경쟁사에 기술이 넘어가면 단 한 번의 유출로 한국 기업 및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.미국은 2022년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대(對)중국 수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를 추진했다.야당이 면책조항이 광범위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.

하지만 정부가 2022년 우수 인력 유치 및 퇴직 인력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(DB)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모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.미국 인텔에 3나노 공정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전 삼성 직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‘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.

양 의원은 지금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.

2022년 9건보다 44%(4건) 증가한 수치다.‘소년을 조각한 1940년은 어린 딸의 죽음이 준 충격과 과로로 인해 김복진이 갑작스레 죽음으로 맞이한 해이기도 했다.

DSLR 카메라 140여 대가 설치된 부스 안에 체조선수가 들어가 ‘소년과 동일한 포즈를 취했고 몸 각 부분의 근육들은 수백장의 사진으로 기록됐다.기록으로 전하는 김복진의 생전 작품 50여 점 중 41점이 출옥 후 6년 동안 제작됐으며.

장준호(43) 두 조각가는 도판을 고해상도로 스캔한 다음.‘김복진과 한국 근현대조각가들(청주시립미술관.